(사)한국보험법학회

제25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25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조규성 교 수 (협성대학교)․․․․․․․․․․․․․․․․․․․․․․․․․․․․․․․․․․․․․․․․․․․․․․․․․․․․․․․․․․․․․․․․․․․․․․․․․․․․․․․․․․․․․․․․․․․․․․․․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고찰

▷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토 론

■ 만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고찰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기준을 중심으로

조규성*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일반론 1. 혼동의 의의 및 유형 2. 상속포기의 의의와 효력 Ⅲ.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1.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		2. 상속에 의한 혼동의 적용에 관한 학설 3. 상속포기와 혼동의 효력에 관한 견해 Ⅳ.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2. 사견 Ⅴ. 맺는말-새로운 해석기준의 제안

Ⅰ. 들어가는 말

201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875만7,754대이며,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자동차 2,000만대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여, 이제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추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라고 불리 울 정도로 위험성이 크고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 간접적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고 보여 진다.

*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법학박사(보험법 전공)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nnews&No=121573, (인터넷 검색), 2012. 10. 12.자 국토해양부 발표자료.

특히 자동차의 이용이 가족단위의 휴가나 장거리 이동의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가족 구성원 중 1인의 운전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자나 함께 동승한 가족이 사상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단위로 이동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공교롭게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사람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① 상속인 고유의 또는 상속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러 약함)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507조의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고, 이에 따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할 것인지 여부와 ② 만약 혼동의 법리에 따라 위 각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 그 소멸을 저지하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포기 시 혼동과의 우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소유 및 운전하는 차량에 아들이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고 그 부자(父子)사이에 모(母)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배상권리자가 사망하여 배상의무자인 부가 권리를 상속하는 경우에 혼동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에 만약 가해자인 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지(결과적으로 부의 상속포기로 모가 손해배상청구권 혹은 직접청구권을 전액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책임보험 초과부분(대인배상Ⅱ : 임의보험 영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면책된다. 따라서 부부, 부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으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인배상Ⅰ, 즉 자배법상 책임보험에 한정되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에서 최초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 역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름 판결 : 대법원 197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등.

이후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 혼동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는 혼동이 성립하고,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혼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취지의 분쟁조정 사례도 있는 바, 금감원 제1999-64호 분쟁조정결정서 참조. 이에 대한 해설로는 김필상,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월간손해보험(통권 제405호), 손해보험협회, 2002, 74-77면 참조.

그러다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에 이르러서도 원칙적으로 혼동을 부정하면서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여 혼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은 상속포기와 혼동의 우열에 관하여,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경우 상속인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어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가해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되살아나고, 이를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상속포기와 혼동의 우열에 있어 상속포기가 우선한다는 최초의 판단을 하였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상속포기의 신의칙위반 여부에 관하여도 최초로 판단하였다; 윤장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판례연구(제18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310-311면.

그러나 위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과 사실관계가 거의 흡사한 앞의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과 비교해 보면 상속포기의 유무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질적 결론이 바뀌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마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 중의 1인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동 청구권과 배상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혼동을 인정하나,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른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하에서는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일반론적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타당한 법률관계의 구성과 바람직한 법리적 판단 기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일반론

1. 혼동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민법상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민법 제191조) 혹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민법 제507조)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한쪽은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으로 물권 및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원인이 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533면.

즉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혼동이 발생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청구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한쪽 재산에서 다른 재산 쪽으로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장원, 앞의 논문, 290-291면.

따라서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은 채권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채권을 존속시킬 법률상의 의미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507조 단서의 경우처럼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특히 오늘날의 채권의 기능, 즉 채권 그 자체가 독립한 재화로서 유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507조 단서가 정하는 예외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므로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中西正明, 私法判例 リマ―クス 1號, 1990. 202面; 윤장원,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동되어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민법 제191조 및 제507조 단서)에는 혼동이 제한되는 바, 예컨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와 소유권자로서의 지위가 혼동될 경우 근저당권자인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빼앗겨 손해를 본다거나 후순위권리자인 을, 병이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될 것이므로 일단 갑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도 남아있게 되어 양 지위를 병존시키는 것이 그것인데, 대법원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자동차보험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외 다수.

그리고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민법상 혼동이론은 ① 혼동으로 소멸하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②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혼동에 있어 대법원의 입장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혼동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책임보험의 취지와 기능, 직접청구권의 인정취지와 주된 보호대상 등에 비추어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펑구권과의 관계“, 상사법연구(제26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344면.

(2) 손해배상청구권과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유형

민유숙,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 직접청구권과 상속에 의한 혼동 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44호), 법원도서관, 2004, 769-771면의 내용을 참조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실무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의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다음의 3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가 있다.

가. 배상권리자가 의무를 상속하는 경우(권리자 상속형)

예컨대 父가 소유 및 운전하는 차량에 子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父가 사망하였고, 그 父子사이에서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서 子는 父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父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게 되는 한편 子는 피해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손해배상의무자가 父이고 피해자 자신이 이를 단독 상속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과 의무가 피해자에게 모두 귀속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위 채권·채무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해버린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소멸하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인 子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자신의 父(피상속인)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전보의 길을 상실하고, 보험회사는 또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에는 혼동을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나. 배상의무자와 권리자가 모두 사망하여 제3자가 이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제3자 상속형)

손해배상채무자와 권리자가 미혼의 형제 사이로서 이들이 모두 사망하여 부모에게 상속된 경우(1995년 판결의 사실관계) 그 외에 부자관계인 손해배상 채무자인 피보험자와 권리자인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상속순위에 따라 조부모 또는 다른 자식이 이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이 유형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부모는 형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피해자가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부모는 형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도 승계하였는데 동생의 상속인으로서의 직접청구권도 상속하였으니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당한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이 경우 혼동이 일어난다고 보게 되면, 부모는 동생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를 근거로 하는 직접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 배상의무자가 권리를 상속하는 경우(의무자 상속형)

2005년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해자인 母가 사망한 子를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父는 피해자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한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상속인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자신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피보험자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유형은 ‘제3자 상속형’과 달리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3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자(피보험자) 자신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혼동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와 같이 혼동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가해자’ 즉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한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부 즉 ‘손해배상의무자가 권리자를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의미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상속포기의 의의와 효력

(1)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법률관계이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전혀 별개의 인격인 상속인에게 그 의사에 반해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관철되기 어려운 일이므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제도가 상속의 포기이다.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자기에게 상속재산이 귀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우리 민법은 ‘당연상속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전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루어지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윤장원, 앞의 논문, 305-306면.

(2)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상속개시 후 포기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다소의 경과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포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과기간 중에는 포기자가 상속한 것으로 되어 포기라는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2조.

윤장원, 앞의 논문, 306면.

또한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적인 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상속분의 귀속은 법률상 당연히 행해지기 때문에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1043조.

문제는 이와 같이 상속포기의 효과는 말하자면 일종의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는 포기에 있어서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인정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 역시 혼동의 효력을 배척하기 위해 특정인을 위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제8판), 2006, 603면”에 의하면, 특정인을 위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만약에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로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Ⅲ. 혼동과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1.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이하 ‘95년 판결’이라 함)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에서도 “미혼의 형제 중 1인(피보험자)이 자신의 형제를 동승시켜 피보험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형제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부모가 형제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채무를 모두 상속한 경우, 위 판결과 동일한 법리에서 위 채권과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부모는 보험회사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

가. 사실관계

동생(미혼) A가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에 두 명의 언니 B와 C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사고로 A, B, C 모두 사망하였다. 이에 A, B, C의 상속인인 부모는 A의 B,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B,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고 망인들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안에서는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상속을 포기한 바 없다).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해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 각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그런데 자배법 제10조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며, 학설로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보상청구권과 동일한 권리라는 설(보험금청구권설)과,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권리라는 설(손해배상청구권설), 피해자의 구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무책임보험(예컨대, 대인배상Ⅰ)에서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비교적 피보험자의 자위수단성이 강한 영리보험의 일종인 임의책임보험(예컨대, 대인배상Ⅱ)에서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손해배상청구권설이며,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도 상법상 직접청구권의 일종이지만 자배법상 특칙의 적용을 받을 뿐으로 보아 그 법률적 성질은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나. 판결내용

대법원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②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 아니라, ③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부분 설시와 관련해서 과거 대부분의 사안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직접 가해자 또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가 아니어서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가 아래의 대법원 판결 ‘나’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큰 쟁점이 되었고 본 논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ㆍ41660 판결(이하, ‘2003년 판결’이라 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상속으로 인한 혼동에 발생에 관해 설시한 최초 판례이다.

가. 사실관계

차주(父)의 처 A가 피보험자동차에 아들 B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사고로 아들 B가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B의 부모인 모(母) A와 차주인 부(父)가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회사인 원고는 직접 가해자인 A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의무자인 차주(父)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차주인 부(父)는 A가 상속지분에 대한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소로 직접 가해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B의 손해배상액 전액을 상속받았다며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직접 청구하였다.

나. 판결내용

피고인 가해운전자는 구 자배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가해운전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채무가 함께 귀속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들 B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B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와 A(1심 공동피고)에게 1/2지분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인 A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상 대법원 판결 (1), (2) 및 (3)의 각 상속인의 지위가 상이하다. 즉, (1)의 경우 상속인은 교통사고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이고, (2)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처)은 직접 사고를 야기한 자이고, 나머지 1인(남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3)의 경우는 상속인이 직접 가해자 겸 자동차 보유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결론적으로 혼동의 효력을 인정해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범위(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였다.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ㆍ38580 판결(이하 ‘2005년 판결’이라 함)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55721 판결에서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혼동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하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피해자의 母에게 귀속되었는데, 母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혼동의 효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가. 사실관계

피고의 처 A가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미혼의 아들 B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사고로 아들 B가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A 및 피고가 아들인 B의 母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이후 A는 B로부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가 상속받은 권리(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1/2지분 및 B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1/2 지분)는 모두 소멸하였는데, A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1/2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B의 사망으로 피고 및 A가 B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1/2지분씩을 상속받은 것은 맞으나, 그 후 A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동순위의 상속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모두 상속하였다면서 책임보험금 8,000만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내용

원칙적으로 혼동을 부정하면서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여 혼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②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속에 의한 혼동의 적용에 관한 학설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배상Ⅰ에 의한 직접청구권이 상속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설상으로도 설이 나뉘고 있어 이를 편의상 ‘절대적 혼동부정설’, ‘상대적 혼동부정설’, ‘직접청구부정설’, ‘상대적 효력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성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하였음은 앞에서 밝힌바 있다.

단, 후자의 양설은 하급심 판결이 취한 바 있는 주장이다.

(1) 절대적 혼동부정설

이 설은 상속인이 직접 가해자이든 아니든 구분함이 없이 혼동의 성립을 부정하여, 어느 경우에도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혼동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혼동을 부정하지 않게 된다면, ① 가해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상해에 그쳤다가 그 후 자동차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와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여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 사이에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점과  ②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리게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2005년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자(母)와 피해자(子)가 동시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상속포기 내지 협의에 의해 다른 상속인(父)에게 상속분을 귀속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오시영,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열”, 판례연구 19집(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244면 이하.

최정미, “책임보험과 혼동문제”, 법률신문(제3348호), 법률신문사, 2005, 15면.

(2) 상대적 혼동부정설

이 설은 원칙적으로 혼동을 부정하면서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므로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제재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속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동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윤진수, 앞의 논문, 154면.

장경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경희법학(제38권 제1호), 2003, 14면 이하.

(3) 직접청구부정설

위에서 살펴본 ‘95년 판결’의 1심판결의 내용으로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동시에 모두 상속받게 되어 혼동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같이 소멸된다고 보는 주장이다.

김응환,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운행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 보험법률(통권 제11호), 보험신보사, 1996, 39면.

더 나아가 자배법 제3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윤리로 볼 때 가족공동체간 상호간은 타인(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비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임의보험의 경우만 근친가족의 보험금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주의적 규정일 뿐이고, 강제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비록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친가족은 아예 타인(다른 사람)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도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승규, "가해자의 상속포기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월간손해보험(통권 제 455호), 2006, 68-69면.

(4) 상대적 효력설

위에서 살펴본 ‘95년 판결’과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의 각 원심판결의 내용으로 직접청구부정설과 같이 혼동에 의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을 긍정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유자의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자배법 제10조에 의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이외의 사유는 전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혼동에 의하여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해도 자배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즉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보험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며, 그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혼동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여도 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9. 선고 93나4759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3나2092ㆍ2108 판결,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까지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응 불합리하다고도 생각되지만, 이는 상속법이 초래한 결과이고 자배법상의 문제는 아니며, 상속법은 각종 결격사유(고의에 의한 피상속인의 살해, 유언서 위조 등)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 권리남용 등 일반조항에 의하여 안이하게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장원, 앞의 논문, 294-295면.

(5)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혼동으로 인한 소멸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설령 원칙적으로는 혼동을 부정하더라도 이처럼 손해배상의무자가 권리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한 소멸을 긍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이 ① 보유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 보유자는 전형적인 가해자집단에 속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해행위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취득이라는 보험적 보호를 받을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보유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에 수반한 상속의 결과 우연히 보유자가 구 자배법상의 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혼동을 부정하여 그 채권을 존속시켜야 할 경제적 의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사후 보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④ 따라서 보유자에게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면 오히려 보유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을 상실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민유숙, 앞의 논문, 772면.

(6) 사견

필자가 주장하는 절대적 혼동부정설의 근거는 오시영의 앞의 논문을 상당부분 참조해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혼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피해자(손해배상권리자)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와 피보험자(손해배상의무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것인바, 만약 전자를 중시한다면 혼동을 부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자를 중시한다면 혼동을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경우 혼동을 긍정할 것인가 여부는 책임보험의 취지와 기능, 역할, 보호대상, 직접청구권의 인정 취지와 주된 보호대상 등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그러한 전제에서 볼 때 필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절대적 혼동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복종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평등대우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상해에 그쳤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뿐 보험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데 이는 가해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가해자의 상속인과 피해자의 상속인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혼동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데 반해 가해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혼동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험회사가 원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본 ‘2005년 판결’의 사례와는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어머니)가 사망하고 피해자(아들)가 중대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할 때 피해자인 아들은 가해자인 어머니의 채권·채무를 승계 받아 혼동으로 소멸하게 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한 장애를 입게 되어 노동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게 되어 생존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사고 즉시 사망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그들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상속함으로써 우연히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정신인 피해자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리 손해배상채권의 의무자가 직접 가해자이든 아니든 구분함이 없이 상속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모두 귀속된 경우에도 혼동의 성립을 부정하여, 어느 경우에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 책임보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경제적 수입원인 경우 그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한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크게 된다. 더군다나 자동차 운행이 보편화되어 생활의 필수가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책임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도,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유족)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혼동의 법리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상속포기와 혼동의 효력에 관한 견해

(1) 혼동의 효력 우선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55721 판결에서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혼동의 효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① 우선 현행 상속포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채무만 상속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 조항을 존치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도 상속포기 제도에 의하여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②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특정인을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 규정(민법 제1011조)이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 다수설인데, 이 사안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분 양도의 경우에는 혼동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결국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③ 만약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혼동을 부정하게 된다면 부(父)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자(子) 사망한 사안에서 부(父)가 상속포기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어느 한 가단(家團)이 상속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불합리가 있을 수 있고, ④ 혼동은 그 법적 성질이 사건에 해당되는 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에 존재하여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므로 비록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의 부인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혼동이 발생하여 상속될 채권,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과는 상관없이 혼동이 우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고, 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의 상속포기행위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상속포기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 또는 공서양속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로 보아 혼동을 우선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가. 상속포기는 손해방지의무위반에 해당

상법 제680조 본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이른바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운전 중 과실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자녀를 사망케 한 사고에서 혼동으로 소멸될 수 있었던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액이 기명피보험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액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속포기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즉 상속포기로 늘어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광국, “법률자문회신”, 삼성화재(주) 송무팀, 2003, 2면. 나아가 상속포기로 확대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즉 혼동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기명피보험자가 형식상으로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금액을 자신이 수령하는 형태로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고자 하는 배상책임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다.

나. 상속포기는 신의측 위반에 해당

2005년 판결의 원심판결의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신의칙은 재산법을 포함하여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일반원칙으로 설명된다. 민법도 그 첫머리인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신의칙을 민법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신의칙에 관한 민법 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에 관한 동조 제2항은 모두 권리일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양 조항의 상호관계와 적용영역의 구분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 왔고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즉, ① 중복적용설(민법 제2조 제2항을 제1항의 효과로 생각하여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인정한다), ② 적용영역 구별설(채권법 분야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되며, 물권법 분야에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거나, 신의칙은 대인관계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대사회관계에서 적용된다고 한다)이 그들이다. 권리남용금지가 신의칙위반과 중복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양자의 적용 영역을 달리할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신의칙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무이행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어 주로 채권법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채무자의 이행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발전하면서 그 규율범위가 물권법, 친족상속법 등 민법 전반에 이르는 기본원리가 되었고, 나아가 지금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세법, 노동법 등 모든 개별법영역에 타당한 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신의칙은 재산법과 마찬가지로 가족법의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이념적 기초이며 이미 많은 가족법 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가족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가족법상의 권리는 동시에 도덕상 의무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재산법보다는 더 많은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가족법 내지 가족법상의 권리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의칙의 원칙은 재산법영역에서보다 가족법의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보다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법원 판례도 가족법관계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신의칙의 적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제8판), 2006, 27면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7면.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26007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므130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므405 판결,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이러한 관점에서 ‘2005년 판결’의 원심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子)의 가해자(父)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가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해자가 망인(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가해자(父)의 상속포기는 그 목적물이 없거나,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의칙에도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만약 상속포기가 특정 목적, 예컨대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면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포기가 권리 내지 자유로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상속의 포기권 또한 신의칙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신의칙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같은 의견, 윤장원, 앞의 논문, 3010면.

(2) 상속포기 효력 우선설

상속인인 가해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운전자에게 책임보험금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채무와 상속권은 서로 혼동되어 소멸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따른 결과이기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인 가해자와 피상속인인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속권은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가해운전자가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에 대해 다른 일방 상속권자가 모든 상속권을 갖도록 협의 분할할 경우 그는 가해운전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함이 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혼동의 효력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최정미, 앞의 논문, 18면.

또한 상속포기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상속포기도 가능한 것이고,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속을 포기하면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이 나중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속포기가 있으면 상속으로 인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관계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상속포기 제도는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시키면서 아울러 상속개시 당시로 그 지위이탈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에서부터 일단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로써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혼동과 같이 특정의 ‘법률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소멸한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결과 종전의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상속으로 소멸한 권리의무 역시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소멸의 효과가 부정되는 즉 부활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본다; 같은 의견, 윤장원, 앞의 논문,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절대적인 자유로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혼동으로 인해 소멸될 처지에 있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사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의 결과일 뿐이지  신의칙에 반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과 항소심 판결 중에는 가해자의 상속포기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도 많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끝으로 상속포기의 효력보다 혼동으로 인한 채권소멸을 우선해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보험회사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고, ‘2005년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자인 父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상속지분은 피해자의 母에게 귀속되었는데 母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의 하나로서 피해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혜택을 부여해서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Ⅵ.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1)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시 부분

2005년 판결의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①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②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 제도 자체가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① 부분의 판시내용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부분의 판시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A(가해자인 모)의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B(사망한 자)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제 A가 아닌 다른 상속인인 피고 아버지에게 귀속하게 되었으므로 A에게는 혼동, 즉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양창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민법산책)”, 박영사, 2007, 83면.

그럼에도 대법원은 혼동이 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채권의 소멸 여부를 따지는 구조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리전개이므로 ② 부분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라는 판시부분은 차라리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라고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2) 상속포기와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시 부분

2005년 판결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속포기는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② 피고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예컨대 직접청구권의 행사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이므로 피고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하여 피고(父)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① 부분 판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는 보통의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3자(다른 공동상속인)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단지 상속포기의 자유의 절대성만을 이유로 신의칙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② 부분 판시는 원래 피고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상속분에 응한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럼에도 피고가 추가로 또 다시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아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무엇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함에도, 단지 피고가 피해자의 아버지이므로 피고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양창수, 앞의 논문, 84면

따라서 ①, ② 부분 판시 모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상속포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대법원이 상대적 혼동부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만약 절대적 혼동부정설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라고 해도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혼동을 회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혼동과 상속포기 및 신의칙 위반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또는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리게 할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혼동을 긍정하여 가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리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약삭빠르게 상속포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상속포기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상속인임)에 대하여는 상속포기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법리의 전개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속포기의 자유상 어쩔 수 없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근본원인은 상속포기의 자유성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를 통상의 자동차사고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피해자(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라는 자배법의 사회정책적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권의 혼동을 부정함으로써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사견

‘2003년 판결’과 비교해서 최근의 ‘2005년 판결’은 사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서둘러 한 쪽과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사법 불신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본다.

즉 어머니가 아들을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내었고, 두 사안 모두 아들이 사망하여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2003년 판결에서는 가해자인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아들(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어머니 몫인 2분의 1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만이 나머지 2분의 1을 배상받았다. 이에 반해 2005년 판결은 가해자인 어머니가 약삭빠르게 상속포기를 하여, 그의 상속분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전부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5년 판결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있어 앞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되었지만, 만일 피해자가 재력가여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상속인들이라면 이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로부터의 손해배상금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게 되어 ‘2003년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시영, 앞의 논문, 248면.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들은 혼동의 법리에 대해서 이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판단된다. 즉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인 자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를 부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이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우리의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어찌 피해자의 권리를 상속받아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마음에서 직접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친족을 잃은 슬픔은 더더욱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 대부분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속받는 경우, 예를 들어 夫가 운전하던 중 동승한 妻에게 회복불능의 상해를 입힌 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妻가 夫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부가 사망하였다거나, 子가 부모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등 경제적 수입의 중심이 되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약자인 가족들이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상속포기에 의한 혼동의 법리에 따른 소급적 소멸에 대한 신의칙의 문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속법이 인정하는 상속포기의 효과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유라고 할 것이고, 상속법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받도록 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같은 의견, 오시영, 앞의 논문, 249면.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적 해석기준을 제안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가족 간의 교통사고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을 부정하여 상속인에게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인정하여 상속인의 위 직접청구권 행사를 부인하는 등 이원적인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구성 대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의 부여, 즉 위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맺는말 - 새로운 해석기준의 제안

대법원의 ‘95년 판결’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를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 가해자의 위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일률적으로 배척하여왔고,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父 또는 母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가 피해자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도 이를 모두 배척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2005년 판결에 이르러 비록 ‘상속포기’라는 수단을 매개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계인인 유족들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라는 자배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책임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더욱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즉 가해자인 상속인도 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①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그 귀책사유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민법 제1004조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피상속인의 살해 등 고의범에 한하고 있는 점, ③ 보험료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이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이든, 제3자가 상속한 경우이든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④ 처가 남편을 태우고 가던 중 실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아들이 아버지를 태우고 가던 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경제적 수입의 중심이 되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경제적 약자인 처 또는 아들이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한 점, ⑤ 자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개념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도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도 그 승계인의 한 사람인 점, ⑥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족이든 제3자이든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만, 피해자가 우연히 가족이어서 상속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별도로 취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혼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배법 제10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나아가 입법적으로도 혼동의 적용을 배제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참고 문헌

구민승,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후 상속포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제16집), 대구판례연구회, 2008.

김광국, “법률자문회신”, 삼성화재(주) 송무팀, 2003.

김필상,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월간손해보험(통권 제405호), 손해보험          협회, 2002.

김응환,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운행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 보험법률(통권 제11호), 보          험신보사, 1996.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제8판),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민유숙,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 직접청구권과 상속에 의한 혼동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          44호), 200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양창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민법산책)”, 박영사, 2007.

오시영,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열”, 판례연구 19집(1), 서울지          방변호사회, 2005.

윤장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            기”, 판례연구(제18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장경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경희법          학(제38권 제1호), 2003.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펑구권과의 관계“, 상사법연구(제26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최정미, “책임보험과 혼동문제”, 법률신문(제3348호), 법률신문사, 2005.

2012년 제10호                                                          2012. 11. 25.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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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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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2012년 11월, 12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11월 월례발표회

일시: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승재 변호사(김앤장)

발표자: 조규성 교수(협성대)

주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12월 월례발표회

일시: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18:30∼20:00(발표회 후 송년모임을 겸함)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김선정 교수(동국대)

발표자: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법학박사)

주제: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관한 비판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

2. 10월 대구 공동학술대회 성료 및 감사말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열렸던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의 공동 학술대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에서는 장소제공, 절차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비용 지원 등 물심양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당일 저녁식사 후 생맥주 등을 지원하여 주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점심식사를 후원하여 주신 삼성화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주신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대학원 및 로스쿨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 토론, 사회를 보아주신 패널참가자 여러분들 및 청중석에서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참석자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튿날 팔공산 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학회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 동정

* 학회 회원의 공지요청사항 및 경조사에 관하여는 학회 사무국(02-450-3908(총무), 010-8569-7327(임채욱 조교) E-mail : chaewook.lim@gmail.com(임채욱 조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학회임원

2011.4.∼2013.3. 집행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임원명단

(2011.4.∼2013.3.)

직 명	성 명
회장	김성태
명예회장	양승규
고문	이필규, 김영선
부회장	장경환(수석), 김창준, 김기성, 박광춘, 양두석, 현종찬
총무	최병규
연구 - 학술 - 편집	김선정 한기정(편집위원장 겸임), 박영준
국제	최종현, 이홍무
섭외	신인식
재무	홍명호
이상 집행임원 총 15명 (명예회장 ․ 고문 제외)
일반이사 (*: 연구분과 위원장) 총 21명	경수근, 고평석, 권흥구, 김효신, 김은경*, 맹수석, 박기억, 박성원, 박세민*, 박수영, 엄태영, 여남구*, 유영일, 이원돈, 전우현*, 정경영, 정병석, 정호열, 조성극, 최병문, 한창희
감사	노일석, 김기석

6. 2012∼2013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7. 학회비 안내

⊙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8. 한국보험법학회 2012년도 회비 납부 현황

<2012.10.31. 현재>

개인	성명	날짜	금액
	박정수	2012.02.06.	30,000
	서동희	2012.02.22.	300,000
	방정숙	2012.02.24.	300,000
	이재혁	2012.03.05	30,000
	박영준	2012.03.07.	300,000
	이재헌	2012.03.14.	30,000
	정진세	2012.03.26.	30,000
	옥무석	2012.04.02.	300,000
	이성남	2012.04.13.	300,000
	김동현	2012.04.20.	30,000
	윤지영	2012.04.26.	300,000
	이항규	2012.04.26.	300,000
	박상우	2012.04.26.	300,000
	지광운	2012.05.11.	300,000
	양기진	2012.05.31.	300,000
	최수령	2012.05.31.	300,000
	최영홍	2012.05.31.	300,000
	정오균	2012.06.04.	300,000
	천성민	2012.07.06.	30,000
	한도율	2012.07.08.	30,000
	서현덕	2012.08.28.	30,000
	성승제	2012.09.06.	300,000
	최혜원	2012.09.12.	30,000
	전승근	2012.09.12.	30,000
	신현욱	2012.09.12.	30,000
	백영화	2012.09.12.	30,000
	오영수	2012.09.12.	30,000
	정용상	2012.09.29.	30,000
	예은주	2012.10.25.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2.03.29.	2,000,000
	코리안리	2012.04.17.	5,000,000
	서울보증보험	2012.05.24.	2,000,000
	농협생명보험	2012.06.14.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2.06.22.	2,000,000
	LIG손해보험	2012.06.27.	2,000,000
	생명보험협회	2012.07.13.	2,000,000
	교보생명	2012.07.18.	2,000,000
	삼성생명	2012.07.20.	5,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이상 15명)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교수(02-450-3908, choeb@konkuk.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 인사말씀

은행나무와 추억

어린 시절의 저는 촌스럽고 코를 흘리며 노는 동네 아이였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는 호두나무와 개울과 산과 노을의 말벗이 되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과 개울에서 놀았고, 저녁때에는 감나무와 노을 걸린 산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감나무와 노을 걸린 산과 하늘은 이제는 그리움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마냥 즐겁고 또 축축한 소년시절은 녹아서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절절함으로 바뀌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사색은 삶의 위대한 예술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글을 읽는 것은 글쓴이들이 걸어간 발자국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삶이란 짧은 만남 끝의 긴 이별을 견디어 내는 것이지요. 결국은 잊어야할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는 꿈보다는 더 아름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순간 순간 그 행복을 느낄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뒤에는 커다란, 수령이 제법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집 것은 암은행나무이고 수은행나무는 집 앞 논둑에 있습니다. 한번은 독일 친구 카알 하인츠가 우리 시골집에 와서 은행나무 묘목을 조심스레 파서 흙을 넣고 묶어 독일로 가져간 적인 있었습니다. 그 후 내가 독일갈 일이 있어 한국에서 가져온 은행나무묘목이 어찌되었느냐고 했더니 부인한테 구박을 막고 시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독일가서도 잘 살기를 바랬는데..... 우리집 은행나무를 생각하며 나는 신명옥 님의 “은행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

신명옥

은행나무에 아기 잎이 나요.

봄이에요.

뾰족뾰족 내밀며

살짝살짝 웃는 예쁜 연두색이

살살 나와요.

연두가 자라 초록청년이 되었어요.

여름이에요.

바람에 산들산들 불리기도 하고

햇빛에 가끔 졸리기도 하다가

반짝반짝 빛나요.

다자란 초록이 그립대요.

가을이에요.

무언가 드러내고 싶어서

노란색이 되었어요.

구름을 타고 님에게 가려다가

그만 땅에 떨어졌어요.

노란 그리움이 바람따라 갔어요.

겨울이에요.

바람이 매워요.

눈이와요.

은행나무는 그 바람과 그 눈을 다 맞아도 행복하대요.

엄청 이쁜 봄이 오는 것을 나무는 알거든요.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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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교수 (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최병규 교수 (총무)

◉ 전   화 : 02-2123-3014(회장), 02-450-3908(총무), 010-8569-7327(임채욱 조교)

◉ E-mail : E-mail : chaewook.lim@gmail.com(임채욱 조교)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성태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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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25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고찰

발 행 일      2012년  11월 26일

발 행 인     회 장   김    성    태

편 집 인     총 무   최    병    규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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